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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검찰인사위원회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. 2020.7.29/뉴스1 © News1 이광호 기자 |
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려 했던 검찰인사위를 잠정 연기하고 조만간 다시 날짜를 잡을 예정이다.
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이 맡고 있다. 검찰인사위가 미뤄지면서 이번주로 예상됐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8월 중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
추 장관은 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아직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.
검찰청법 34조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,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.
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 때 윤 총장과 검사장 인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.
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 16일 검사장,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~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인사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. 이번 인사에선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.
검사장급인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(50·사법연수원 26기)등이 사의를 표하며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로 늘었다.
현재 검사장급 고위간부 공석은 서울·부산고검장과 서울동부지검장, 대전·대구·광주·부산고검 차장, 법무연수원 기획부장, 서울남부지검장, 인천지검장이다.
추 장관이 이번 인사에서 형사·공판부 검사 우대 기조를 강조했던 만큼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라인 검사들의 요직 중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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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ly 29, 2020 at 11:26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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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예정된 검찰인사위 잠정 연기…날짜 미정 - 머니투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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