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이재명 도지사 사건 심리 사실상 종결…선고날짜는 미정 - 경인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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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. 빠르면 최종 선고가 다음 달 16일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.

지난 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처음으로 진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. 주요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,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하기로 했다.

다만 대법원은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. 주요 심리가 어느정도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개변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

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(허위사실 공표)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.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이 지사는 상대 후보가 던진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답하지 않았는데,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간주했다. 이 지사는 "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"이라면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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